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상현 의원이 4일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상현 의원실
경기도 군포시의회의 박상현 의원이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 결과, 지난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내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상현 의원은 지난 4일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6월 시의회의 징계 이후 행정소송 과정을 통한 승소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며 “493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진실이 세상의 빛을 봤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자 의회의 품위를 지키려는 의원을 희생시킨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기에 이를 제지하고 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 ‘발언 방해’로 둔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상현 의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다수당이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다수의 횡포이자, 지방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징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사무과 소송수행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성·집행했다”며, “저는 제 사비로 법적 대응을 했지만, 다수당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방어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인의 실명을 공개하며,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25만2000 군포시민에게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해 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징계 이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현재 군포시의회는 총 9명의 시의원 가운데 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당시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장에 따라 강행돼, 무리한 공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30일 무혐의 판결을 받아 ‘징계’가 취소된 것이다. 이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의왕시의회는 항소 여부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에 많은 시민들은 의왕시의회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점, 여기에 소송을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점 등을 들어 시의회를 비난하는 분위기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