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이 24일 10.15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서회의를 열고 과천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신계용 시장이 24일 10.15부동산대책에 따라 과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입장을 하고 나서 수도권 최고 급등지역임을 감안할 때 지나친 반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인 10.15수요억제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광진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집값이 폭등한 데 따른 것인데, 원인제공 지역 지자체장이 이의를 제기한 것을 두고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용 표얻기 제스처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 시장은 24일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천시는 준 강남으로 분류되면서 경기도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곳이고, 한동안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달린 곳으로 수도권 집값 열기의 주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현재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처신과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김성제 시장이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의왕시는 2022년 대비 집값이 9%나 떨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지자체 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내놓은 철회요구였지만, 과천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해 불만이 높은 곳은 서울 중에서도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금촌, 관악, 구로)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등 수년째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핵심지역과 과천, 분당 등에 규제를 내릴 경우 풍선효과 대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폭탄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원인제공자인 과천시가 규제지역 지정이 억울하다고 투정하는 것은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시민은 “과천시는 평촌신도시(동안구) 집값의 두 배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천시 자체적으로도 집값 자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로 오히려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모두 들어서 부동산정책을 세울 경우 어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겠는지 참으로 과천시의 요구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