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된 10월 13일 경제 관련 가장 관심사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간 무역협상 문제는인 데,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문제 원인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면피 성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투자를 대출로 할 지 보증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끝내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다”면서 “지난 정부가 계엄 와중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조율을 좀 해놨어야 하는데 안돼있었다”면서 “제가 가서 이틀 남겨놓고 급하게 마스가(MASGA,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협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에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섣불리 손을 대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와서 전 정부가 조율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졌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 것에 대해 다분히 책임 떠넘기기 모습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 전문가는 “만일 전 정부가 계엄과 탄핵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폭탄이 시작된 4월 4일부터 나름대로 협상에 임했다면 아마 당시에 민주당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상황의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게 물어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구윤철 부총리 등 협상단의 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즉 7월 30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협상단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후 귀국하면서 승전보 알리듯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의 의견 차이만 확인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 부총리는 “일본은 5500억달러를 일시에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면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하고 있다”면서 “7월 30일 (한미 협상에서)는 출자, 보증, 대출을 섞어서 투자한다고 미국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현금 출자로 말을 바꾼 것이다”고 해명했다.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미국에 설명했고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우리에게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다”라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의 변명에 대해 역시 경제계 전문가는 “외교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 협상단은 문서화 되기 전에 샴페인을 먼저 터트려 우리의 전략을 상대편에 고스란히 노출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면서 “7월 말 협상을 마치고 와서는 마스가 전략이 통했고, 러트닉의 코치에 따라 트럼프를 대하는 사전연습이 효과를 봤네 하는 식의 무용담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뜨거워진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공급 보다는 수요억제책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발표 예정이 부동산대책 관련 구 부총리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면서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날 진행된 국토교통위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은혜 의원의 후속 부동산 대책 관련 규제지역 확대 여부 질문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부동산업계에서 예상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가리키는데,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이 강화된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로는 현재 지정돼있는 규제지역에 더해 마포·성동·광진구 등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이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지만, 서울 전역으로의 확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강북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이나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등 집값이 낮은 지역의 민원이 예상되면서 결국 핀셋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 조세효과로 볼 수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세금규제와 맞물리는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4억원으로 낮추고,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내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이)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해서 2년 후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공급이 4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진다”면서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규제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지금 서울에는 공급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여당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