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인 기자의 '땅의 역사'를 즐겨 보는 편이지만 열심히 찾아 보지는 않기 때문에 놓친 편도 많다. 오늘 오후에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관련 영상을 보았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지낸 김 아무개, 몇몇 기자, 그리고 자칭 국사강사라는 사람들이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대법관 같은 판사 출신이라고 여기 저기에 쓰고 떠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을사오적이 법관 출신이라고 몰아 붙여서 법관을 비하하려 한다면 우스운 일이다.
조선은 망할 때까지 근대적 법치주의를 실행해 본 적이 없고, 근대적 법원도 없었다.. 조선 말기는 중앙관직은 물론이고 군수, 현감도 기껏해야 몇 달이면 교체가 되곤 했음은 대충 알텐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행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에는 법부대신이 있으니까 최고 법률가들이 매국을 했다면 차라리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 법부대신이 무슨 법률가이겠는가..
이런 망언이 성행하는데 역사학자, 국사 교수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이상돈, 전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