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국토부의 1기신도시 구역지정물량 한도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구역지정물량 확대에 5개 1기신도시 가운데 분당신도시만 제외됐다. 사진=성남시
준공 30년이 넘은 1기신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을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위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6만 3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역지정 물량을 확대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1기신도시 재건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구역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5개 신도시 중 분당에 대해서만 물량을 늘리지 않아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 반발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이재병 정부가 무리하게 주택공급을 서두르면서 1기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자칫 졸속계획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도 내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후속사업 추진 방안과 이주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5개 선도지구는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데, 이 중 7개 구역은 정비계획안을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5개 구역은 사업방식을 확정하고 계획수립을 준비중이다. 나머지 3개 구역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방식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6년까지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울 마련하고 학교이전 관련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이전 및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을 조율할 계획임도 밝혔다.
또한 후속 정비사업의 속도 확보를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을 위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 시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선도지구 외 후속사업까지 확대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 속도를 당기기 위해 구역지정 물량 한도도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성남 분당신도시만 물량을 늘리지 않아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026년 상한은 고양 일산이 2만 4800가구 부천 중동이 2만2200가구, 안양평촌이 7200가구, 군포 산본이 3400가구 등으로 늘어난 데 반해 성남 분당 1만 2000가구로 기존과 동일하게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로 일산신도시가 19800가구 늘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중동신도시 18200가구, 평촌신도시 4200가구, 산본신도시 1000가구 등 각각 늘어났는데 분당신도시만 그대로였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유에 대해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용여력이 충분하지만, 분당은 이주 관련 여력이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는 방안을 즉각 수정하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신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기신도시 전체 29만2000가구를 재건축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 가장 큰 해결과제가 이주대책과 사업성 확보인데, 분당의 경우 9만7600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고, 현재 선도지구로 지정된 가구 수만도 1만2055가구로 이들 선도지구 이주대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성남시가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무조건 그린벨트를 풀어서 재건축을 강행하자고 우기는 것은 1기신도시 전체의 재건축을 중단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