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이란 기사에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성 신청을 하고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갈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지난 15일 뉴스후플러스가 보도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기사와 관련해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기사에서 뉴스후플러스는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 대부분을 방치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공약파산”, “전시행정”, “직무유기”와 같은 자극적 표현과 함께 사실을 왜곡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면서, 6월 말 기준 민선8기 공약 148개 중 88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84.4%에 달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트램 1·2호선, 도촌야탑역 신설 등 대형 교통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성남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두고 “예산 0원”이라 단정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게 시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성남시는 철도사업을 위해 별도로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2025년 현재 2100억원을 확보했고 900억원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시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공약 이행 현황과 공약실천계획서가 공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보도를 한 뉴스후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편향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특정 프레임을 덧씌우는 보도 인용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도시개발, 복지정책, 교통 인프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간부는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선의의 지자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시정에 혼선이 생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문이나 주장이 있더라도 기사화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계자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기사를 쓰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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