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60배에 달하는 산이 불에 탔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당장 엄청난 재산상 피해와 국토가 망가지는 손해가 발행하지만, 한편으로는 복구공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경우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나라가 됐다. 여름철 장마도 과거와는 달리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겨울이나 봄철 건조기에 일어나는 산불은 국토를 벌거숭이로 만들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달 기준 117년 만의 최대 폭설이 내려 대형 건물 지붕이나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재난 대응형 국가 체제 구축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이다. 산불이든 홍수로 인한 산사태나 주택가 침수 등 자연재난과 관련한 비용이 이제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고, 사후약방문 식의 재난 복구보다는 재난 예방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난과 관련 사후 복구비용의 대표적인 것이 지난 봄 발생한 경상도 지역의 산불피해에 대한 것이었다.

올 봄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5개 시군에 걸쳐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의도 면적 60배이상의 산이 불에 타면서 18명이 사망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택 4000채 이상이 불에 탔고, 그 중 3915채는 전소됐다. 이재민 2만7079명이 발생했으며, 과수원이나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작물 피해와 함께 농기계 6230대도 못쓰게 됐다.

여기에 유·무선 통신시설 파괴, 상하수도 시설 파괴, 전기시설 파괴 등으로 생활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지만, 완전 복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 편성한 추경은 예비비 1조4000억원 포함해 13조8000억원인데, 이 중 산불재난 피해와 관련해서는 9000억원을 배정했고, 이 중 시설복구비 4500억원과 재난폐기물처리 비용 1120억원을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1차 추경의 10%도 되지 않는 산불 재난복구비로서 매우 부족한 예산이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과는 달리 지역 내 복구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일거리가 생겨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산불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었던 경북 영덕군은 추경 편성을 통해 산불피해복구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회복과 병행하는 정책을 펴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영덕군은 전체 추경 중 상당부분을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에 배정했는데, 주민 주거비 지원 883억원, 임시 조립식 주택설치 289억원, 건축 및 폐기물 처리 415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복구비에 총 1956억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근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건설사들과 관련 산업에 활기가 돌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 대책보다 사전 예방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20조2000억원으로 확정 단계에 있는데, 이 중 65.3%인 13조2000억원이 소비쿠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등 소비 부양을 위한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 미분양주택 매입이나 철도·항만 등 SOC 공사 예산 2조7000억원이 있지만, 추경 대부분이 당장의 소비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민생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는 소모성 비용으로서 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보다는 지방 재난 예방대책을 계획적으로 세워, 재난 예방 관련 공사와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지방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지방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인데, 그 중에서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해치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저출산, 수도권 집값상승, 인구구조 불균형 등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 부처나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의 벽돌을 빼서 지방의 구멍을 막는 것으로서 효과는 한정적이다. 그 보다는 지방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에 일거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복구를 완전히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지방의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면 지방경제도 좋아지고, 지방 생활여건도 좋아져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역별 양극화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