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공립학교의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급식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 책정된다. 이에 따라 한 끼 가격은 최소 0.13유로, 최대 7유로(약 200∼1만1000원) 선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적극 개입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따르고 있는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의외다.
'평등한 세상'을 외치는 사람들은 늘 내로남불의 타겟이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 얼굴, IQ, 성격 등에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특정하는 지문(指紋)은 전 세계 인구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사람은 각기 살아가는 여건이나 수준이 다르므로 복지도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좌파는 복지정책을 펼때 보통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다. 학교 급식의 경우 차별화는 인격 모독이므로 '동일한 비용,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게 좌파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람들이 각기 개성적인 존재임을 부정하는 '일률적 복지'라고 하는 게 옳다. 동일한 잣대로 복잡한 세상을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는 늘 나쁠 수밖에 없다.
우파는 복지정책을 펼때 보통 '선별적 복지'를 말한다.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용어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정에 맞춰 달리 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가 바로 우파가 지향하는 복지이다.
경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은 늘 한정적이다. 같은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일률적 복지'는 평등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사람마다 개성을 인정하는 '맞춤형 복지'는 공평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일률적복지와 맞춤형복지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코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