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1시 22분 부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했다. TV화면 캡쳐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 저항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법적 정당성 명백한 '민주화운동' 요건 충족

'12.3 민주수호운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의 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 법은 민주화운동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며 헌법상 독립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권위주의적 통치 시도였으며, 이에 맞선 시민과 국회의 저항은 헌법 질서를 수호한 민주적 행동이었다.

한국 민주화 역사의 연속성과 진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는 크고 작은 시민 저항의 연속이었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현재 지정된 11개 민주화운동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선 치열한 투쟁이었다. 12.3 민주수호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현대적 대응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운동이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는 것이다. 6.10항쟁의 비폭력 저항 원칙을 계승하고, SNS를 통한 정보 공유라는 현대적 방식을 접목해 단 12시간 만에 계엄 해제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과 비교할 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리였다.

빠른 성공이 역사적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이 너무 빨랐다는 이유로 그 역사적 의미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거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역사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인정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 초월한 역사적 책임

12.3 민주수호운동의 민주화운동 지정은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문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고, 그 경험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역사적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할 과정임을 12.3 민주수호운동은 다시 한번 일깨웠다.

무엇보다 이 운동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독재의 공포나 전쟁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듯,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국은 내전과 국제적 고립,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의 위험까지 직면했을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가치

따라서 12.3 민주수호운동을 대한민국의 12번째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의 용기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이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것을 지켜온 역사적 경험을 전달하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도 갖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2.3 민주수호운동은 그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하며,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