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을 향해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면서 저항하고 있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은 당시 TV화면 캡쳐
12.3 민주수호운동: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지평
12.3 민주수호운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단 12시간 만에 성공한 저항운동이다. 과거 민주화운동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친 장기전이었던 것과 달리, 이 운동은 SNS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승리를 거두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이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불과 12시간 만에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이 철회되는 전례 없는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 기적 같은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이 만들어온 성과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12시간의 타임라인: 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적 순간들
● 22:27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
● 22:30 - 포고령 1호 발령,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개시
● 22:40 - SNS를 통한 계엄 소식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 집결 시작
● 23:00 -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및 봉쇄 시도
● 23:15 - 국회 앞 시민들의 인간 바리케이드 형성으로 계엄군 진입 지연
● 23:30 - 방첩사령부 특별 체포조의 주요 정치인 체포 작전 개시
● 23:45 - 안귀령 씨의 "부끄럽지 않으세요?" 발언 영상 전국 확산
● 00:30 -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촛불 시위 시작
● 01:02 -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190명 본회의장 입장 성공
● 04:30 - 윤석열 정권 계엄 해제 선언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선 저항이 천천히 확산되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계엄에 대한 저항은 SNS와 디지털 기술의 힘으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12.3 민주수호운동의 비교
한국 민주화 역사에는 2•28대구민주화운동부터 6•10항쟁까지 총 11개의 공식 지정된 민주화운동이 있다. 각 운동의 기간과 희생자 수를 12.3 민주수호운동과 비교해보면 그 특별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폭력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경찰력 중심의 폭력(4•19혁명, 3•15의거)에서 점차 군대를 동원한 폭력(5•18, 부마항쟁)으로,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일상적 탄압(유신체제의 긴급조치)으로 발전했다. 이후에는 정보기관을 활용한 사찰과 고문(유신반대운동, 6•10항쟁 시기)이 주를 이루었다.
윤석열 계엄 시도는 이러한 국가폭력 형태의 현대적 융합을 보여주었다. 방첩사령부와 HID 특수부대 등 정보기관과 군사력을 결합한 형태였으며, 과거 국가폭력의 모든 요소(정치인 체포, 언론인 '수거작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를 집약했다.
12.3 민주수호운동은 단 12시간 만에 성공했으며, 직접적인 인명 피해 없이 계엄 즉각 해제와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경험이 사회적 DNA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내란을 막아낸 12시간: 시민 저항의 결정적 순간들
12월 3일 밤의 선택이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했다. 시민들의 저항이 어떻게 내란을 좌절시켰는지 살펴보자.
SNS를 통한 계엄 소식 확산과 즉각적인 시민 모임 형성이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었다. 2•28대구민주화운동이나 4•19혁명 당시에는 정보 전달이 느리고 제한적이었지만, 12.3에는 디지털 기술 덕분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됐다.
국회 앞 시민들의 바리케이드 설치로 계엄군 진입이 지연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는 5•18 당시 시민들이 공수부대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구축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비폭력적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촛불 시위가 시작된 것은 6•10항쟁의 전국적 확산을 연상시키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데 성공한 것은 12.3 민주수호운동만의 독특한 순간이었다.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의 경험이 사회적 DNA로 작용했다.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12.3 민주수호운동만의 특별한 의미: 철저한 비폭력 원칙의 완성
시민들의 철저한 비폭력 저항 전략은 주목할 만하다.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다면, 그것은 계엄 당국에게 진압의 명분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폭력 저항은 군인들의 심리적 저항을 낮추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계엄군 중 일부는 시민들 앞에서 발포 명령을 거부했으며, 이는 내부 균열의 시작이 되었다.
이는 3•15의거와 4•19혁명 당시 경찰의 발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12.3 민주수호운동은 오히려 6•10항쟁의 비폭력 원칙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였다.
12.3 민주수호운동만의 특별한 의미: SNS 시대의 민주주의 저항
12.3 민주수호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다. 과거에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면 정보 차단이 가능했지만, 윤석열 계엄 당시에는 SNS를 통해 계엄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졌다. 5•18 당시에는 광주의 진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12.3에는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12.3 민주수호운동만의 특별한 의미: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
12.3 민주수호운동에는 모든 세대가 참여했다. 4•19, 5•18, 6•10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인 자녀 세대가 함께 거리로 나섰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교훈이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3 민주수호운동만의 특별한 의미: 여성의 역할 부각
민주화운동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어왔지만, 12.3 민주수호운동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특히 안귀령이 군인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라고 물은 장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는 1960년 3•8 대전민주의거에서 여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던 것, 1979년 YH무역 여공 김경숙이 민주화운동 중 사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성들의 민주화운동 참여의 역사를 계승한 것이다.
12.3 민주수호운동의 역사적 의의
12.3 민주수호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첫째,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항 방식을 보여주었다.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시민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과거 민주화운동에서는 불가능했던 빠른 동원력을 가능케 했다.
둘째, 희생없이 성공한 민주화운동의 첫 사례다.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과거 민주화운동은 모두 크고 작은 인명 피해를 동반했지만, 12.3 민주수호운동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 없이 성공했다.
셋째, 철저한 비폭력 저항의 힘을 증명했다. 과거 5•18에서는 극단적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12.3에서는 완전한 비폭력 저항으로 승리했다.
넷째,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학습과 경험 축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28대구민주화운동부터 6•10항쟁까지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교훈이 12.3 민주수호운동의 성공에 기여했다.
다섯째,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과거 민주화운동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됐던 것과 달리, 12.3은 불과 12시간 만에 승리했다.
희생 없는 승리의 의미
윤석열 계엄에 맞선 시민 저항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달리 인명 피해 없이 승리를 거뒀다.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거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폭력이 단 12시간 만에 저지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폭력의 위험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계엄이 12시간 이상 지속됐다면, 과거와 같은 비극이 반복됐을지도 모른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여주듯, 윤석열 계엄이 성공했다면 부마항쟁이나 5•18과 같은 무력 진압,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 국지전과 핵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재앙이 닥쳤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2시간의 승리는 민주화운동사에 기록될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길 소중한 유산이다. 2•28대구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 한국 민주화운동의 긴 여정이 12.3 민주수호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