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권 권한대행

정치권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같은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의 출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헌법적, 정치적 판단력을 상실한 '정치적 금치산자'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강한 반대 기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국정 공백과 정통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정쟁이 아닌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정부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 직설적으로 "국정 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파면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 다시 대선에 나오는 것은 책임정치의 관점에서도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차출론을 "경선의 김을 빼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며, 경선의 공정성과 흥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와 같은 '꼼수' 시나리오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 안철수 등의 정치인들도 "대행으로서 하실 일이 많다", "지금은 대선 출마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덕수가 맡은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상기시키는 발언이다.

헌법적 맥락과 전례 없는 상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이것이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헌법적 논쟁거리다.

헌법학계 다수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현상 유지적 국정 관리'로 해석한다. "권한대행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의 책무를 지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현재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출마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한대행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종 직무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책임의 정치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오세훈, 유승민 등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도 한덕수 추대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덕수 출마론이 "지금 출마해 있는 후보들로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적 신호를 주고, 자당 후보들을 왜소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반영이다.

이처럼 여야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쟁이 아닌,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정치적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다. 특히 같은 정치 진영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한덕수의 대선 출마가 정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 아닌 책임의 예술이다.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인에게는 법적 책임을 넘어선 도덕적, 역사적 책임이 따른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파를 초월한 이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