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가시화되면서, 그에게 붙어 다니는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라는 꼬리표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권한대행 취임 이후 일관되게 보여온 행보에서 비롯된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덕수는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그 정책과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독립적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마치 '윤석열 2.0'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왔다. 권한대행이라는 새 옷을 입었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

한덕수가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사안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꼽힌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서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자제했던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은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상 유지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한덕수 측은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헌재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미룬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은 빠르게 임명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윤석열과 가까운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중립적 역할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관계

윤석열•김건희 관련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후, 한덕수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포를 지연하거나 거부했다. 이는 권한대행이 아닌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측은 "법률적 검토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윤석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인사에서도 윤석열 측근을 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한덕수 본인과 배우자가 김건희와 사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강화시킨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정치적 독립성의 위기를 넘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한대행으로서 중립적 국정 운영과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책무를 외면한 채,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도덕성의 위기를 초래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국정 농단의 새로운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경쟁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