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과거의 사례를 들어 보자

특정 산업의 실업률이 올라가면 정치인들은 경쟁적인 수입품을 규제함으로써 일자리를 잃고 손실을 보는 특정 산업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좌파 신문들이 특히 이런 상황을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쓴다. 노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는데, 군산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한 사례를 보라.)

이에 따른 규제의 가장 큰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바로 1930년대의 전 세계적인 불경기였다. 당시 모든 국가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강화했고, 그 결과 1933년 세계의 수출은 1929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게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져 주듯이, 정반대로 무역 규제는 모든 국가의 효율성을 동시에 감소시켰다. 그 결과 생활 수준은 함께 하락했고 원래 의도했던 고용증대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무역 규제는 1930년 미국이 할리-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천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할리 하원의원과 스무트 상원의원, 그리고 후보 대통령에게 그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지금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세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럴 경우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역을 규제해 고용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보호관세나 기타 수입 규제는 특정 산업에 일시적인 구제책을 제공해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노조로부터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다른 정치적 이익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 되지 않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1980년대에 미국 철강업체들이 직원을 34만 명에서 12만 5천 명으로 감원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소식은 당시 경제나 정치적으로 매우 큰 뉴스였다. 철강 수입량을 감축해 미국 철강산업을 살리려는 다양한 법안과 규제가 마련되었다. 물론 공급의 규제는 결국 미국 내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철강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회사나 석유개발업체, 조선업체 등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었다.

철강 관세 덕분에 철강업체들은 2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추가로 벌어들였고 약 5,000명의 일자리가 구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인위적인 철강 가격 인상에 따라 미국의 다른 사람들은 철광 관세 때문에 약 6억 달러의 이윤 손실을 보았고 26,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결론적으로 미국 산업과 미국 노동자들은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로로 순손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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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미국의 설탕 수입 기조에 대한 연구 결과 설탕 산업은 대량실업 사태를 면했지만 제과업체는 3배나 많을 수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일부 미국 기업은 캐나다와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했다. 설탕 가격이 멕시코는 미국보다 3분의 1, 캐나다는 절반 이상 저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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