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선거 관리의 중심에 섰다.
당신은 각종 모임와 고객과의 만남에서 정치와 경제 쟁점에 관해 대화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소위 ‘말발’이 설 수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정치적 쟁점과 경제적 쟁점은 항상(최소한 90% 이상)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경제의 핵심 개념들
첫째, 시장 메커니즘은 어느 사회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장 메커니즘이란 희소성, 수요와 공급, 시장가격을 기초로 거래가 이뤄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봉건주의에 그리고 다양한 인종, 문화, 정부에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 로마의 인플레이션(가격 폭등)을 초래한 정책은 프랑스대혁명, 현재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집세를 통제하면 나라를 가리지 않고 매우 유사한 현상(공급 부족과 지역의 슬럼화)이 나타난다. 농업 보조금은 세금으로 만회해야 하며, 결국 소비자의 손실로 귀결된다.
둘째, 정치적 시야가 경제적 시야보다 짧고 좁다 – 정치인과 기업인의 인센티브 차이, 정치인과 기업인이 지닌 제약조건을 반드시 보라. (정치인은 당선 전까지 무슨 얘기든 다 한다. 당선된 다음에는 언제 그런 말 했느냐고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니 정치인의 말이 진실한지, 특히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셋째, 개인과 국가들의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후생 증대의 게임이다. (누가 파이를 가져가는 가도 중요하지만,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소는 누가 키우나?) 근데 정치인은 이를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고, 편을 갈라 싸우도록 조장한다.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돈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다. (편 가르기의 선수가 누구인가? 정치인들은 대체로 적군과 아군을 가르는 데 능한데, 갈라치기를 통해 본인들의 입지를 세우는 것으로 먹고사는 선수들의 말은 반만 믿어야 할 것이다)
예상에도 없던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는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찬탄이냐 반탄이냐, 야당은 친명이냐 반명이냐 등등.
이런 갈라치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경제와 정치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코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