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26일 시민단체 '가온소리' 김승환 회장(사진)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의회에 대해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전격적으로 시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34년 감사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가온소리
경기도 의왕시의회가 무감사 34년 간의 감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여러 편·불법 관행을 벗고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 맞는 투명한 모습으로 새단장 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시민단체 ‘가온소리(회장 김승환)’에 따르면, 의왕시의회는 지난 7일 의왕시와 가온소리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현재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상당수가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이번 의왕시의회의 감사 수용은 주변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에 대한 의왕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투명의회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왕시의회의 감사 수용은 지난해 12월 26일 시민단체인 가온소리 김승환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왕시의회를 향해 감사 수용을 촉구한 바 있고, 이 후 수 차례의 상호 조정 과정을 통해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온소리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의왕시의회가 감사 사각지대 속에서 벌인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들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가온소리 김 회장이 지적한 사항은, 시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수사 및 은폐, 시민 상대 준사기 혐의 의혹 수사, 시민에 대한 과도한 고소고발 등에 더해 시 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삭감 등이다.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의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양한 제보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 후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도 경고하고 나섰다.
가온소리는 기자회견 후 의왕시 16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올해 1월 15일부터 감사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현재까지 16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1만명 서명운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만명 서명이 완료될 경우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이미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의결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가 감사를 회피하면서 감사를 받는 지방의회는 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대표적인 것이 예산의 편법 사용과 부정당 집행이었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주점이나 공휴일, 심야시간 사용, 동료의원 선물 제공 등 불법행위. 그리고 관광성격의 외유성 해외연수 및 방문, 의정활동비로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 불법사용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의회 회계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회계사고도 사례로 들었다.
지난 9개월 동안 가온소리는 의왕시의회 및 의왕시와 긴 협의를 통해 결국 시의회가 감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의왕시의회가 34년 간의 감사사각지대를 끊고 투명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란 평가를 받으며, 감사 받는 지방의회 분위기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될 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온소리의 김승환 회장은 “의왕시의회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개년에 대해 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시의회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난 9개월 동안 가온소리가 16개 시민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연합해 펼친 감사청구운동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가온소리가 의왕, 과천, 안양, 군포를 중심으로 열린 시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현재 전국의장단협의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감사 관련 조율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대승적 차원에서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