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탄핵정국에 “민생 살린다!” 나서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경제부지사 총괄로 매주 1회 상시 운영….민생회복 대책 마련
-매출채권 담보특례 대출과 환차손 대비 정책금용 검토, 금융지원과 애로 창구 정비 등

김한식 기자 승인 2024.12.12 17:15 | 최종 수정 2024.12.12 17:16 의견 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탄핵정국 속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민관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1조7500억원을 내년 2조원으로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경기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특히 김 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등 경제 전문 관료의 경험이 있어서 도 내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도민들이 김 지사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지사는 우선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적으로 타격이 큰 관광업계나 관련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 특례 대출 검토와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금융 검토,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업 애로 창구 정비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 운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환연장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위해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도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시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12월분 조정교부금 4617억 원을 20일경 조기집행(당초 25일)하고, 도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 직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지역개발기금 7493억 원 등 자금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예치금 1389억 원도 만기 즉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1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상황과 건의사항을 분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2월 중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관광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는 경기도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면서 “지금은 거창한 거시정책이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디테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관료제든 또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반복적 대책이 아니라 기존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현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탄핵이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 탄핵을 추진해 빠른 시간 내에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경제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몇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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