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 내년 보훈수당 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A의원 주도로 10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있다. 의왕시는 지난 10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훈수당 5만원 인상을 제안했지만, 의회가 10만원 인상으로 수정가결하면서 예산 걱정을 하는 의왕시와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사진=수도시민경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규모 30위에 재정자립도 35.5%의 열악한 살림살이의 의왕시가 국가 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인상을 놓고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서 의왕시가 보훈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 의왕시의회가 A의원의 주도 아래 시의 개정조례안 5만원 인상 대신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의왕시는 매월 5만원 인상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상위 3~6위권에 해당하는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서는 만큼, 재정자립도 35.5%에 비해 최선의 인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A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은 반성해야한다”며 10만원 인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왕시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수정안 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초 매년 9억 8천 8백만원의 증액에서 매년 19억 7천 7백만원의 더 증액된 예산이 필요해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클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시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크고 작은 사업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 온 일부 야당 시의원들이 이번에 보훈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부터 선거를 염두에 둔 시와 보훈단체간의 편가르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절차 미이행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인상에 대해 2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A의원은 그 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시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A의원의에 대해, 시는 보훈 가족들을 위해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훈수당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훈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해에는 보훈정신을 기리고자 3개의 보훈기념탑을 조성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의왕시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시군별 보훈수당 인상 계획을 살펴보면 구리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만 인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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