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과 2만7297개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데 이어, 65세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과는 관계없이 우울증 치료비 지원금을 연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렸다. 근래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특히 거주지가 불투명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과와 노인 우울증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위기기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시사각지대를 보완한 데 이어 노인 우울증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에 나섰다.
복지 지원대상자대상으로 9월까지 3890개의 건물 총 2만7297가구에 상세주소부여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했다. 현장 조사 뒤 적정한 동·층·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자살률 감소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어르신 마인드케어) 사업도 적극 펼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결과 도내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힘든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치료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고 치료비 지원액을 연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처럼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 진료비 지원은 ’22년 191명에서 ’23년 2640명, ’24년 9월말 286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상담·교육, 우울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됨으로써 노인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020년 42.9명,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과 치료비 지원을 늘린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국 노인자살률은 0.7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1명 감소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 모두 사실상 행정의 핵심은 이런 취약계층을 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보살펴주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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