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복현 원장의 인사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은행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국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면서 “가계대출 관련 은행 자율에 따라 관리해나가라”고 그동안의 강공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원장의 위축된 행보가 가계부채 비상이 걸린 우리나라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약해져 가계부채 관리에 손을 놓는 상황이 일어날 까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이 원장이 그동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과도함을 지적하면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불거져나왔고,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자 예대마진을 노린 잇속챙기기란 비난의 화살을 날리면서 은행권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을 두고 갈팡질팡 한다는 지적이 일자 급기야 궤도를 수정했다.
상급 정부기관 수장들의 압박도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정책과 관련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책임질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 전 이 원장 은행책임론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같은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출 규제의 원칙"이라며 금융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이 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입장과 메세지를 내지 못한 부분과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하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 소비자나 은행이 불편을 겪었다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장들의 발언 후 “전체적으론 대출 창구가 닫혀있진 않다는 걸 확인했다”며 “은행 자율 운영을 통해 적절히 필요한 자금 공급과 가계대출 억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중은행에게 대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금융정책이나 금융건전성이 아니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소홀할 수 있고. PF(Project Financing) 남발을 통한 금융시장 붕괴도 올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 은행권의 무차별 대출확대가 불러온 국민 손실 사례를 상기해볼 필요가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산하에서 국내 최초 은행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도산을 한 후 두 은행을 합병해 새로 탄생한 것이 현재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이다. 과도한 대출로 인해 도산한 두 은행을 합병시켜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시키는 데 국민세금 3조2642억원이 들어갔다. 지금 물가수준과 당시의 어려운 국가 자금사정을 고려하면 기금 가치로 100조원 이상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당시 IMF 체제 하에서 대형 그룹들이 나가떨어지는 마당에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이들 은행들을 살려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살려놓은 우리은행은 현재 지난 10년 간 임직원 횡령 1위 은행에 회수율은 꼴찌 은행이 됐고, 전임 손태승 회장의 친인척 부정당 대출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있다.
여기에 현직 임종룡 회장은 본인의 임기 중에도 벌어지고 있는 손 전 회장의 부정당대출을 눈감아준 의혹을 받고 있고, 본인의 출신 대학교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그룹 인사 총괄 출신고등학교인 부산 대동고 중심의 인맥경영으로 은행 내 외부의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들의 돈을 운영하는 은행이 눈만 돌리면 일어나는 금융사고에 마치 그룹 오너인 양 마피아 적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실태를 감시 없이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
은행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은행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그 건전성의 밑바탕에는 도덕성이 살아있어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할 때, 은행이 자산운영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절대적이다.
“우리가 남이가” 식의 패거리 문화 속에서는 작고 큰 패거리가 생기고 개인 잇속이 앞서고 PF에 따른 뒷돈과 횡령이 횡행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은 기본이고 보험사,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규율을 잡는 곳이다.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대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지만, 어떠한 비리나 편법에도 칼을 휘둘러야 하는 피를 뭍일 수 밖에 없는 국내 유일한 조직이다.
총알받이 하고 있는 금감원장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는 금융위나 지식경제부의 밖으로 노출시키는 훈수도 문제다. 만일 금감원이 좀 과하다거나 속도가 빠르다거나 느릴 경우는 소리 없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 될 것을 내부총질 하듯이 은행 편을 들어 언론을 통해 장수의 기를 꺾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이번달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리인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대출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 1위로 가계부채 관리가 된다는 얘기다.
고객의 돈을 가지고 초이익을 내고 고액 연봉에 배당잔치까지를 하면서 입사 5년만 되면 억대 연봉을 받고 10년이 넘어가면 2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는 돈을 받으면서도 횡령에 뒷돈에 부정당재출 등 돈 무서운 줄 모르는 현재와 같은 도덕불감증 금융업계에는 이복현 수십명도 모자랄 판이란 생각이 든다.
이기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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