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행정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임기 후반기 행정 목표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정하고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도 밝혔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 실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같은 새로운 혁신 정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8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회경제를 위해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정착을 위해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내 산하 공공기관 일부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하루 4시간 근무와 하루 6시간 근무 환경을 만들어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돌봄경제를 위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림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 활용 노인돌봄정책 등도 중점 추진한다.
세 번째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네 번째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 전반기 주요성과 - 경제․미래․외교․민생 정주행
김 지사는 이날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정주행, 기후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정주행, 사람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을 꼽았다.
‘돈 버는 도지사’로 임기 중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투자유치액은 69조 2천억 원으로 이미 목표의 70%에 근접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 지사는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분야의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2년 동안 37개국 160여 명의 국가수반 및 정부 요인, 경제인을 만나 혁신동맹, 경제와 인재 교류 등을 이끌어 내며 ‘글로벌도지사’의 면모도 보였다.
또한 경기도만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돌봄, 청년 3대 기회패키지 등은 ‘사람도지사’로서 민생 실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은 인간 소외의 시대에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면서 “너무 많은 과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대표적인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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