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음달 발표할 윤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나서면서 지지부진한 3기신도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월 윤석열 정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에 얖서 LH가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서둘러 내놓은 분위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입찰 공고하고, 연내 착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명대로 확장 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국도39호선까지 인천과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업체를 선정해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공사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LH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긴급 입찰 방식을 택하고, 설계 단계에서의 지적 오차 해소, 약 6개월의 사업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 사업 개선안을 우선 적용했다.

LH는 경명대로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계양지구 국도39호선(벌말로), 부천대장지구 오정로 확장 공사 등 총연장 16.5㎞, 7개 노선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통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국토부는 GTX-D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관련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5호선 지하철이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가 확충되면 이곳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착공까지 더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인천계양(1200가구·이하 올해 착공 물량)은 지난 3월 착공했고 하남교산(1100가구), 고양창릉(2000가구), 남양주왕숙(4000가구), 부천대장(2500가구)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이로써 올해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총 1만가구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택공급에 소홀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세가는 62주 연속, 매매가는 18주 연속 상승세다.

늦게나마 정부는 다음달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 시기와는 시간차가 커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8월에 나올 주택공급 계획은 윤 정부 들어 가장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우선 인허가 등 절차 개선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애물단지가 된 비아파트 공급 관련 대책도 예상된다. 기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비아파트·준주택 소유자들이 청약·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수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주택 2만채 공급을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값 상승의 주범으로 불리는 임대차법에 대한 손질도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30일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