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생지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약자와의 동행 결과인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다. 특히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빌라전세사기사태, 전세대란 등 저소득층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등 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수가 가장 크게 올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 예산편성, 정책 환류 및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지수는 전문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출됐다.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을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이다.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이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의료·건강지수의 경우 시민들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하락세를 보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가 일부 하락해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이달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수는 현실성과 거리감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의 한 부동산 중개소 대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거지수가 크게 오른 것은 현재의 주택시장 실태와는 좀 거리가 있어보인다”면서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를 비롯해 다세대·빌라 등은 애물단지가 돼 전세기피하면서 전체 전세시장이 불안해졌고, 공사비 갈등으로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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