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미국의 1인당 GDP는 8만 9,105달러이며, 프랑스는 1인당 GDP가 4만 6,792달러로 미국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3만 4,642달러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미국은 우파 사고로 시장경제에 충실하며, 프랑스는 좌파 사고로 계획경제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GDP 가운데 국가 비중이 50%를 넘는다.
프랑스는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름을 부추기고 그저 불만과 불평의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좌파 인사들 가운데 유독 프랑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토마 피게티의 시덥지 않은 <21세기 자본>이 한국에서만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다.
미국은 1940년부터 공정근로기준법(FLSA)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한 나라다. 그런데 현재도 주간 7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유는 제도 자체가 경직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미국 법은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지만, 한국의 52시간처럼 총 근로시간 한도는 없다. 직원이 원하면 수당을 더 받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는 996 근무제가 확산하고 있다. AI·로봇·전기차 등 미래 산업에서 중국에 턱밑까지 추격당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식 996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세상을 바꾸려면 주 80시간 이상 일하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늘 ‘선진국 수준’을 한국의 목표로 내세워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공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 제도의 핵심은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에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인재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더 일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획일적 52시간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는 것은 막되, ‘더 일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미국에 반해 프랑스는 게으른 근로를 추구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을 통해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오히려 정년을 60세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받는 것은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일도 안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왜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지 잘 살펴볼 이유다.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