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9일 신속통합기획 2.0 계획을 발표해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아파트를 준공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한다는 신통기획 2.0을 발표해 서울의 집값이 잡힐 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에 따르는 기간을 추가로 1년 단축하기로 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총 12년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정비사업 정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신속통합 2.0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우선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필수였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줄인다. 또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하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로 통합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도 4회에서 3회로 축소한다. 철거 단계에서는 해체 종합계획서를 정비구역 전체가 아닌 실제 철거 대상 구역만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주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보상하고, 그 재원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권한도 확대한다. 정비구역 면적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요가 상대적을 많은 한강벨트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를 집중적으로 배정해 19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는 37만 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리모델링까지 포함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