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김동연 지사의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시의 경제정책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경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도 핵심 현안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측에 건의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퍼주기 식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6일 수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도 핵심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지역 현안 70여 건을 선정해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와 경기도 지역구 전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지사가 전달한 주로 김동연 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 때 내놓은 정책들로서 ▲경기RE100 ▲기후펀드 ▲기후보험 ▲기후위성 등 기후경제 기반 조성 사업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 및 360° 돌봄 등 사회적 돌봄 확대 정책, ▲AI 인재양성 및 AI 혁신 클러스터 등 디지털 전환 정책까지 10개 분야에 걸친 정책들이다.

또한 ▲국가철도망 확대 ▲철도 지하화 ▲경기 남동부 혼잡도로 개선 ▲K-패스 예산 지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주요 경기도정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지자체들의 민원들을 대선공약에 선심성으로 반영할 경우 자칫 퍼주기식의 실현성 없는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46%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KDI의 올해 성장률은 0.8%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 한국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54.5%로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 54.3%를 넘겼고, 2030년에는 59.2%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듯 최근 조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사에서 향후 대통령의 자질 1순위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결국 퍼주기 식 선심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무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자칫 마이너스 성장률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각종 선거에서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자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대책 등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중심이 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