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전경. 사진=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에 들어서는 종합병원 입찰이 연속으로 유찰되면서 시의회 및 일부 시민들이 김성제 시장이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왕시가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해명에 나섰다.

의왕시는 29일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 매각 및 종합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액 2226억원을 승인받았으며, 이 중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지원금 250억원이 포함돼 병원유치를 위한 최선의 조건이 갖춰졌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사업은 2013년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시작과 함께 추진되어 왔으나, 부지 매각이 네 차례나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는 병원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종합병원 유치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기여 일환의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그 결과, 국토부 중도위 심의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공공기여금 250억원이 확정되었고, 2025년 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 비율 및 병상수(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를 지정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용지 등에 대한 매각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난 2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 공모에서 모두 유찰됨에 따라 토지 가격을 10% 하향 조정하여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재공고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지난 28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시정질의에서 김성제 시장은 병원 유치 관련 그동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종합병원 관련 공약 파기 지적에 대해 “민선8기 시장 취임 이후 당초 300병상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를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나 의료 부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에, 전문 용역결과 및 종합병원 참여 의향 의료기관들이 제시한 적정한 병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이를 두고 공약 파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가격 조정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이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제5항)과 국토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도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있다.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5-6-1)에도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한 결과 조성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고 나와있다.

김 시장은 “이번 가격 조정은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TF팀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며 “두 기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의왕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백운밸리 주민을 포함해 의왕시민 모두의 염원이다”면서 “이러한 시 전체의 염원에 대해 의왕시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한 데 힘을 모아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해 의왕시의 의료복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