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즉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세금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결실이다.

우파는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걷어야 하나?'를 고민한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주저한다.

좌파는 '세금을 왜 더 걷지 못하는가?'를 고민한다. 그러면서 "부자들한테 걷으면 되지!"라고 말한다.

소련, 중국, 북한에서 정권이 수립될 때 부자들을 대거 숙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자를 우대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부자를 홀대하고 심지어 죽인 나라는 후진국이 되었다. (영화배우 갈우와 공리가 주연한 영화 <인생>을 보라. 그러면 좌파 사회의 비극을 생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1994년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남우주연상, 박애주의상, 1994년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등을 받았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좌우 가리지 말고 꼭 보시길 권한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기반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이럴 때 투자, 일자리를 강조하고 실용주의로 나서는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아니면, 세금 퍼주기와 세금 걷기를 강조하는 '포퓰리즘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행된 일반 회사채 규모는 약 23조3700억원인데, 이 중 약 19조원이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 이 같은 차환용 회사채 발행 비중은 2023년 1분기 82%에서 2024년 1분기 76%로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80%대로 반등했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통상 빚 상환보다는 신규 투자를 목적으로 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지만, 최근에는 경기 불안 심리가 투자 의욕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들어서도 부채 차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텅텅 빈 상가들. 민생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운영 자금에 쓰인 회사채 발행 비중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12%로 줄었다. 기업들 투자도 한층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시설 투자 목적의 회사채 발행 비중은 올 1분기 3%에 그쳐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 하락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들은 신규 자금 융통보다는 부채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투자가 3% 늘어났다고? 사실 시설 유지 보수와 수명 다한 기계 교체만 하는 것, 즉 현상유지만 해도 최소 5%는 늘어나야 한다. 기계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잡고... 근데 3%라면, 내일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란 얘기다. 그런 심각성을 포퓰리즘 좋아하는 대선 후보와 그 당은 알기나 하는 걸까? )

지난해 1분기 회사채 발행액은 23조48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순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전년 동기 8조7000억원에서 올해 5조1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1분기는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에도 기업들이 현상 유지에 집중한 영향이다.

반면 기업어음 등 단기자금이나 주식연계채권(메자닌) 등 대안적 자금 조달은 활발하다.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단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단기 유동성 확보나 기존 부채 관리에 집중하는 자금운용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주4일제를 도입하겠단다... 소는 누가 키우나? 학생이 주4일 공부하고 성적 올릴 수 있나? 주 4일만 일하고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암담하다.

코라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