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역의 해상 풍력 발전용 터빈.

2025년 현재 국제사회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큰소리 뻥뻥 치는데 유럽은 왜 쩔쩔 맬까? 유럽의 경제가 형편 없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미국,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복지)경제 지향의 유럽이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해보자.

**미국 6만 5,020달러, 영국 4만 7.005달러, 독일 4만 2,879달러, 프랑스 3만 8,976달러, 이탈리아 3만 3,774달러 (자료 출처는 KOSIS (한국은행, The World Bank) - 2023년 기준)

이걸 보면서도 '좌파사회주의를 지향하며 탈원전에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반기업으로 일관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뇌를 의심해봐야 한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세상을 보자.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의 5대 경제대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만 봤다. 유럽이 경제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

유럽 최강이라는 독일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66% 즉 3분의 2에 불과한데, 앞으로 경제성장률도 미국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인구 규모 즉 미국 인구 3억 4,500만 명과 독일 인구 8,400만 명을 비교하면 독일의 인구는 미국의 24.3%에 불과하다. 경제력 차이 즉 '인구차이 X 1인당 GDP차이)를 고려하면 독일의 경제력은 미국의 16% 즉 6분의 1도 안 된다. 2024년에 미국은 2.5% 성장하고,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했으니 그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1) 제조업 강국은 옛말… 비싼 에너지에 무너지는 독일 (2025년 3월12일 조선비즈)

한때 제조업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의 강자로 군림하던 독일이 최근 몇 년 새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가 국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편집자주]

독일어로 ‘국민차’란 뜻을 가진 폭스바겐(Volkswagen)은 지난해부터 독일 내 공장 10곳 중 3곳을 폐쇄해 수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 기업 바스프(BASF)도 지난 2023년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공장 일부 폐쇄를 포함해 26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게 한국이라고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 역시 지난해 7150명의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초에는 2026년까지 자동차 연구개발 부문에서 3000명을 감원하겠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 및 전동 공구로 유명한 보쉬(Bosch)는 2032년까지 독일 내 사업장에서 38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5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125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이자 ‘고장 안 나는 세탁기’로 유명한 독일 가전 기업 밀레(Miele)도 자국 내 일부 공장을 폴란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거나 인력을 줄이고 주변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며 ‘탈(脫)독일’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에 뒤이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폭등한 영향이다. 독일산업연합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 가운데 59%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이유로 ‘에너지 안보 및 비용’을 꼽았다.

독일의 에너지 비용 폭등은 자초한 영향이 크다. 러-우 전쟁 직전 독일은 천연가스의 55.2%, 석탄의 56.6%, 석유의 33.2%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고, 러시아는 그 반대급부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원유 공급을 통제했다.

지난 10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서 전력 생산 능력을 대거 상실했고, 이는 전기 요금 폭등으로 이어졌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London Stock Exchange Group)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독일의 평균 도매 전기 요금은 2019~2021년 가격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평소의 10배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독일 산업계가 입은 타격도 컸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자 이를 주원료로 사용하던 화학 부문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독일화학산업협회(VCI)에 따르면, 러-우 전쟁의 여파로 독일 내 화학 기업 10곳 중 1곳은 생산을 영구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기료가 치솟으면서 평소 전력 소비량이 높은 철강, 플라스틱, 배터리, 자동차 등 독일의 핵심 산업계 역시 일제히 생산 감축에 나섰다. 동시에 비싼 전기료가 제조 비용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악화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독일 특유의 관료주의도 에너지 위기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독일의 식품가공업체 지이에이(GEA)는 전력 자급을 위해 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공급 허가를 신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최근 독일 산업계는 10년 전보다 못한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치(100)로 둔 산업 생산량은 지난 2017년 11월(116.3) 정점을 찍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 일시적으로 77.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도 생산 규모는 대부분 100을 하회했고, 지난해 말에는 88.3까지 떨어졌다.

2024년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4조3053억유로(약 6713조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0.3% 감소를 기록한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위축된 것이다. 루스 브랜트 독일 연방 통계청장은 “수출 산업 경쟁 심화, 높은 에너지 비용, 높은 금리 수준,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이 독일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2)탈원전 독일, 유럽 전기료 올리는 ‘민폐 국가’ 전락 (2025년 3월13일 조선비즈)

2023년 4월 16일. 독일은 네카베스트하임2·이자르2·엠스란트 등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 3기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 거듭났다. 1961년 원전 가동을 처음 시작한 뒤 62년 만이다.

그러나 탈원전과 동시에 에너지를 외부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독일은 주변국의 전기 요금을 올리는 주범이 됐다. 지난해 독일이 초과 수입한 전력량은 약 593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규모에 달한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서로 전력망을 연결하고 필요할 때 전력을 수출·수입하며 공급 안정성을 유지한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수입해 올 곳도 없다)

독일은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은 이후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다변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1986년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는 독일 내 반(反)원전 분위기 확산의 배경이 됐고, 1998년 사회민주당·녹색당이 집권하며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독일은 2000년 태양광과 육상 풍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EEG·ErneuerbareEnergien-Gesetz)을 제정하고,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하며 최초의 탈원전 정책을 수립했다. 2009년 출범한 메르켈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시도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속도로 탈원전 기조로 돌아섰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탈원전 계획을 재검토했고, 2011년 3월 14일 원자력 발전소 8기 가동 중단을 결정하며 탈원전 일정을 앞당겼다. 같은 해 5월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목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1년 늦춰졌지만 2023년 달성됐다. 독일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14%, 2022년 6%로 감소한 뒤 2023년 이후 0%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 이후 에너지를 주변국에 의존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2023년 1~10월 독일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었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적으로는 전력 생산량이 2.4% 줄었으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9.8% 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전력 총수입량은 수출량을 9.2테라와트시(TWh) 상회했다. 독일의 연간 에너지 수입이 수출을 넘어선 것은 역사상 최초다. 이 수치는 2024년 24.9TWh로 증가했다. 24.9TWh는 약 593만가구(월평균 350㎾h 사용 4인 가구 기준)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지난해 독일이 전기를 수입한 주요 국가는 프랑스(12.9TWh), 덴마크(12.0TWh), 스위스(7.1TWh), 노르웨이(5.8TWh) 등이다. 독일이 전력을 가장 많이 수입한 프랑스는 전체의 약 70%를 원전으로 생산한다. 탈원전 상태의 독일이 원전발(發) 전력을 끌어다 쓰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데, 작년 겨울에는 ‘어두운 침체’를 뜻하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이는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 날이 며칠 동안이나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둥켈플라우테 현상은 독일 내 풍력·태양광 발전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원전이 없는 독일은 화석 연료 발전을 늘렸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기료가 치솟았다. 지난해 겨울 독일의 도매 전기 가격은 한때 1㎿h당 936유로(약 146만원)를 기록하며 평소의 10배까지 치솟았다.

독일의 전력 독립 실패로 주변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독일의 전력 생산이 단기간에 급감하면 독일과 전력망이 연결된 주변국의 전기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독일이 유럽의 ‘민폐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스웨덴은 독일이 전력 시장을 재편하지 않으면 독일과 스웨덴 남부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바 부시 스웨덴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의 전력 가격이 높은 원인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폐쇄를 결정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원자력발전 지원을 반대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지만, 2022년 원전 재추진을 선언했다.

노르웨이 에너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국 전기료가 폭등하자 “완전히 X 같은 상황(It’s an absolutely shit situation)”이라고 언급하며 독일과의 전력망 연결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3) 실패 인정한 독일 “탈원전 재검토, 화력발전소 건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진행된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제치고 정권 교체를 이뤘다. 유권자 5명 중 4명이 투표장으로 향했을 만큼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은 에너지 주권 확보에 실패한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 투표’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에서 승리한 CDU의 대표이자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는 취임 이후 독일의 에너지 위기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예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왔고, 취임 이후 50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츠는 독일 본 대학교와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률가 출신으로, 1989년 34세의 나이에 유럽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94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고 2000년 CDU·CSU 연합의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계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2002년 총선 이후 앙겔라 메르켈에 원내대표 직위를 내줬고 2009년 총선 출마를 포기하며 정계에서 물러났다.

메르츠는 정치권에서 나온 뒤 법률가와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글로벌 로펌인 마이어브라운에서 기업 관련 법률 실무를 맡았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독일 법인 이사회 의장도 지내며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익혔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전용기를 마련할 정도로 막대한 부도 쌓았다.

메르츠는 2018년 메르켈이 총리 연임을 포기하고 CDU 대표에서도 물러나자,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이후 메르츠가 속한 CDU와 CSU는 이번 총선에서 각각 22.6％, 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당이 됐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20.8％로 뒤를 이었고, 기존 숄츠 총리가 이끌던 집권당 SPD는 16.4％를 기록해 제3당으로 떨어졌다. 메르츠가 경제 위기 상황에 부닥친 이번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과거 경력을 통해 쌓아온 ‘경제 전문가’ 이미지가 주요했다는 평가다.

과거 당에서 메르츠를 밀어내고 독일의 총리가 된 메르켈은 2011년 강화된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고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목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1년 늦춰졌지만, 2023년 후임 올라프 숄츠 총리 체제에서 결국 달성됐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메르켈의 탈원전 구상과 숄츠의 탈원전 이행을 꾸준히 비판해 왔던 그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탈원전을 재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메르츠가 속한 CDU·CSU의 의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올라프 숄츠 총리의 탈원전 정책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해 “독일이 원자력발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 정책에 실패한 독일은 화석연료 기반 발전 확대도 예고하고 있다.​ 메르츠는 지난 1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내달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독일에 가스 화력발전소 50개를 건설하겠다”며 “전임 숄츠 정부가 마지막 원전까지 폐쇄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총선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 국민들은 수년 동안 지속된 상식 없는 의제, 특히 에너지와 이민 문제에 지쳤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코라시아, 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