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세종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실질적 대선공약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질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의 세종시 및 충청권 이전을 주장하고 나서 충청민심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이루어지길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의 세종·충청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는 이미 세종시 이전이 준비돼 있어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의 이전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행정·재정·조직·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1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세 가지 개헌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수의 학회 및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등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일찍부터 대선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계 국가정상을 비롯해 국제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전재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보스 포럼에 참여해 글로벌 정치 및 경제지도자들과 교류를 나누기도 하고 외국 대사들과 국정 관련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찰청 등의 세종·충청 이전 역시 대권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대권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