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김 시장은 5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왕시가 제출한 인상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내년 보훈수당 5만원 인상이 가시화 됐다고 환영했다. 사진=의왕시

경기도 의왕시가 2025년도 지역 내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안을 놓고 시의회와 갈등을 겪어오다가 최종적으로 의왕시가 추진해온 월 5만원 인상안이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보훈대상자들은 월 5만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됐다.

5일 열린 의왕시의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왕시가 제출한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서 해결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5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보훈수당 5만원 인상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개정안에 대한 재의결과 해당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자 긴급하게 해당 조례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12. 2.~12. 20.)에서 보훈수당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이 매월 5만원씩 인상된다.

김성제 시장은 “올해 초부터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보훈수당 인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수당 인상안을 놓고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적잖이 있어왔다. 당초 시에서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월 5만원 인상안을 낸 데 대해, 시의회의 A의원이 중심이 돼 10만원 인상을 주장하면서 공방이 이어져왔다.

의왕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규모 30위에 재정자립도 35.5%의 열악한 살림살이 입장에서 보훈수당 월 5만원 인상은 최선이라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 A 시의원은 금액을 두 배로 올려 10만원 수정안을 내 의결하면서 서로 맞서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가 됐고, 이에 시는 지난 11월 21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2일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명에 반대 5명으로 조례가 폐기되면서 지난 2일 시가 해당조례안을 다시 제출해 이날 채택된 것이다.

해당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왕시의 보훈수당은 도 내 시군 중 3~6위의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며, 내년도 의왕시 보훈수당 예산은 9억88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김한식 기자

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hskim@naver.com 김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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