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주택 자산가액은 3억 2천 1백만원, 평균 소유주택수 1.35호, 평균 면적은 86.6㎡,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 평균 가구원수는 2.55명"
위 내용은 지난 2024.11.18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라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으로 집을 가진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물론 가액은 공시가격이므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12억 5천 5백만원이고 1분위(하위 10%)는 3천 1백만원으로 양자간에는 약 40배 차이가 난다. 이 자료를 활용한 언론 보도는 상위10%와 하위 10%의 집값이 40배이고, 어느 동네 집값은 얼마인데 어디는 얼마이고,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주택이 몇%이고 등의 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만 보인다. 조회수에 목마른 탓이기도 하겠지만 주택소유 가구의 특성에 대한 분석기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실제 주택 보급률과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얼마이고, 왜 시중엔 항상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지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한민국 총주택수는 1954.6만호이고, 일반가구수는 2207.3만가구, 주택소유가구는 1245.5만가구, 1주택 소유 가구 921.7만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가구 323.8만가구, 무주택가구는 645.5만가구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 102.1%로 100%를 넘는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주택보급률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주택보급 지표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428호, 2021년 기준), 영국(441호, 2021년 기준), 일본(492호, 2018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들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420호를 상회하고 있고, 우리는 2022년 기준 인구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로 주택공급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발표 주택보급률은 다가구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의 수 만큼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므로(주택보급률 통계 정보 보고서, 2023.12) 주택수가 그 만큼 부풀려지게 되어 2022년도 주택수가 2236.9만호로 과다계상되고, 이에 따라 2022년도 주택보급률은 2236.9만(주택수)/2177.4만(가구수)×100=102.1%가 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로 주택보급률을 계산한다면 1954.6(주택수)/2207.3(가구수)×100=88.5%가 된다. 같은 통계청에서 주택수를 지표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면 문제인 듯 하다.
아무튼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지표이다.
주택보급률이 어떻건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얼마건 그렇다면 집(주택)있는 집(가구)은 얼마나 될까.
가구의 주택소유율을 보면 56.4%로 무주택가구의 수가 43.6%로 절반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즉, 두 집중 한 집은 집이 없다.
우리정서는 임대아파트에 살아도 내집마련을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내집마련, 내집에 살아도 더 크고 좋은 곳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한다. 또 혼자 살아도 내집마련, 둘이 살아도 내집마련, 여러명이 살아도 내집마련에 진심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시중에는 주택 공급이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 이 글은 통계청에서 2024.11.18 배포한 보도자료인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회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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