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이야기와 의료개혁

‘분배의 차등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차등 임금 효과’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높은 보수를 주어 가난한 시골의 지역의료서비스를 개선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차등 임금은 정의로운 원칙에 맞는다. 다만 의사에게 보수를 더 주었더니 지역의료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베벌리힐스(우리나라의 강남)의 성형 수술만 늘어났다면, 이러한 차등 임금은 정의롭지 않을 것이다. (의료개혁이 추구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는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 맞는가?)

코라시아, 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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