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면서 사람중심경제를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권 안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등 과거식 정치논리로 인해 정치질서가 깨지고 있고,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열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서는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경기도 청년대표와 해외 청년대표가 공동으로 ‘2024 경기국제민주선언’을 채택, 낭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최만식·문승호 도의원, 이해학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고문, 각 지역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의 관계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다보니,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표만 의식하고 정작 주권을 가진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를 하는 등 국가를 퇴행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하는 지를 살펴봐야 하고, 모두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

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hskim@naver.com 김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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