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표 국민연금개혁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돼,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과연 거대야당이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다룰 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야당도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있고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쉽게 딴지 걸지는 못하겠지만 몇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4월 500명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참고한 것이지만 당시 정부가 내놓은 두 개의 안을 절충한 것이다. 당시 제 1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제 2안은 보험료율 12%에 소득대체율 40%였는데 정부는 보험료율은 1안으로 소득대체율은 2안으로 채택하는 대신 현재의 소득대체율 수준인 42%에서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을 멈추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두 안 중에서 보험료율은 높은 것을, 소득대체율은 낮은 것을 조합한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기본 골격은 보험료율 13%로 4% 인상과 소득대체율 42% 고정이 기본 골자인데,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은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는 데 있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화한 것이다.

이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있고, 자칫 연금개혁안 전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까지 제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해 4년 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 40대는 0.5%씩 인상해 8년 걸리고, 30대는 0.33%씩 해서 12년, 20대는 0.25%씩 16년 후에 13%에 도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개혁이 국민 저항이 강하고 민감한 것이어서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만 이러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벌써부터 세대 갈라치기라는 말이 나온다. “나이 먹은 것이 죄냐”라는 식의 말까지 나온다. 물론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반감이 있는 세대는 20, 30대인 것은 맞고 그들의 지지 없이 연금개혁안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너무나 구구단 수준의 셈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윤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정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부정평가를 해왔던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고차방정식의 셈법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세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얘기가 된다.

지난 8월 30일 나온 갤럽의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50대 20%, 40대 10%, 30대 11%, 20대 12%다. 비교적 높은 60대는 38%, 70대는 50%였다.

전통적으로 야당 성향이 강한 4050세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적으면서 실익을 따지는 20대와 30대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비교적 고정적이지 않은 2030세대에게 유리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무작정 반대하기는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신중하게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또하나의 쟁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 그리고 연금개시 시기를 65세로 현재보다 3년 더 연장하는 안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건은 퇴직 이후 연금 개시시기까지의 공백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특히 4050세대의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연금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늘린다면 정년도 같이 늘려야 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표 연금개혁의 완성은 정년 연장과 맞물려있다. 그럴경우 4050세대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일정표 조정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망, 인구 증감, 소득 수준, 부의 편중도, 국민연금 운용능력, 도덕성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유럽 여러나라를 비롯해 많은 선진국들이 소득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물고, 60세 이후에 정부가 노후를 책임지는 방식이 도입돼야 할 지도 모른다.

이미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 42%를 보장받으려면 당장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연금연구회의 자료도 나와있다.

이왕 개혁 하는 김에 표 계산 하지말고, 현재 20대들이 40년 연금을 낸 결과 60대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큼의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보장을 받으려면 소득의 20%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국민연금 수혜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라는 ‘대못’을 박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내놓은 윤 정부의 추진력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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