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만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는 LH.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혀,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서민에게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H는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매입 확대 전략 태스크포스(TF)'와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입 확대 전략 TF는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 등 2개 팀으로 나뉜다. 조기착공지원팀은 공사비 연동방식 물건 심사와 민간의 설계도면 작성, 지방자치단체 인허가·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 배치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절차 이행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물량은 연초 계획한 2만3천가구에서 3만3천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LH의 행보와는 달리,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SH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SH의 김헌동 사장은 다세대·빌라 등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김 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SH는 세금으로 원가 1억원 남짓한 다세대·빌라 등을 3억대에 매입 약정하는 매입임대 축소로 세금 낭비를 막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실제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김 사장이 취임한 이후 급격하게 줄었다. 2020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총 6700가구 공급해 실적달성률 100%를 달성했지만, 2021년 김 사장 취임 후 실적이 현저히 줄어 달성률은 2022년 16.5%, 2023년 9월말 기준 6.5%에 그쳤다.

김 사장은 또한 정부가 12만가구 매입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3기신도시 추진은 지지부진하면서 빌라·다세대 12만가구 매입은 뒤떨어진 정책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때 도입된 실패한 매입 약정방식 공공임대 매입을 국토부가 부활했다. 박상우 장관이 서울에 빌라촌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LH공사 HUG까지 합세했다. 지방 개발공사도 앞다투어 나설 것 같다. 3기 신도시 사업은 미루고, 서울 시내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대량 매입한다. 매년 3만호 이상 5만호 매입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있다.

평택대학교 오세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민주거복지를 챙기기 위해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도 일리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더욱이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김 사장의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수도시민경제 이주연 기자 jjuyeon823@naver.com 이주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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