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 대통령실과 한국은행 간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필수소비재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크게 높다면서 OECD 국들과의 물가수준 비교치를 발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의 금리인하 환경조성 발언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는 한국은행 고유의 업무로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식의 개입을 배제할 의사임도 밝혔다.

18일 한국은행은 국내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5% 더 비싸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으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생필품 물가 자체가 높게 형성돼있어 체감 물가가 높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외에 유통 구조 개선 등 구조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공공요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체 물가는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필품 중심의 의식주 물가가 높아 체감 물가는 실제보다 더 높았다.

의식주 중에선 의류·신발 물가가 OECD 평균 대비 61% 높은 것을 비롯해 식료품(56%) 주거비(23%)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세부 품목에선 사과가 OECD 평균보다 2.8배 비싼 것을 비롯해 감자(2.1배) 돼지고기(2.1배) 티셔츠(2.1배) 남자 정장(2.1배) 골프장이용료(2.4배) 모두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사과와 티셔츠는 OECD 국가 중 가장 비쌌고, 돼지고기는 두 번째, 남자 정장은 세 번째로 비쌌다.

반면 전기 수도 가스 대중교통 우편 같은 공공요금 물가는 OECD보다 27% 낮았다.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52%인 것을 비롯해 수도요금(58%), 택시비(81%)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은은 이 같은 물가 양극화가 과거에 비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료품 가격은 1990년 OECD 평균 대비 1.2배였으나 지난해 1.6배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공공요금은 OECD 평균 0.9배에서 0.7배로 낮아졌다.

한은은 특정 품목에서 물가가 높은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을 견인한 농산물의 경우 농경지 부족, 영세성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고 수입을 통한 공급이 제한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또 의류는 브랜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유통 경로가 백화점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일부 업체가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국내 식료품과 의류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평균 소비 여력이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식료품과 의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금융통화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물가가 타깃 수준에 수렴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에 대해 "5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수출과 내수 간 회복세에 차이가 있어 내수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근래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상속세 감세에 이어 금리인하 시점까지 나서서 훈수를 두고 있는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에 대해 한은 고유의 독립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자칫 관치금융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 일종의 경고를 하고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수도시민경제 이주연 기자 jjuyeon823@naver.com 이주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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