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내 샌드박스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4.3%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말에는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도 65.7%나 됐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비율도 60.3%나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불만족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라는 답이 61.6%로 가장 많았다.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라는 답도 있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등록·허가 등 진입규제가 49.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택한 비율도 49.0%나 됐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관한 물음에는 가장 많은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세계 시장 진출 지원'(41.3%) 등의 순이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총 1193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ICT 통합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9건, 산업융합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08건,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가 307건, 지역특구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84건,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51건, 연구개발특구를 추진하는 과학기술정통부가 24건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부문과 환경부의 순환경제 부문은 0건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의 한 경영자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진행속도를 높여주고 최소한도의 기준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되 낭비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성공가능성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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