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업종에 상관없이 10곳 중 7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매출액 1000억원 초과), 건설업(매출액 600억원 초과), 서비스업(매출액 600억원 초과) 등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식 기자

수도시민경제 김한식 기자 hskim@naver.com 김한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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