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그룹 본사 사옥. 사진=수도시민경제
로나 19이후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채규모가 2023년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2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 리스크가 시장을 크게 억누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기업부채가 가장 많은 2734조원이고 다음이 가계부채로 1883조원, 그리고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국가부채는 1234조원으로 총 부채 는 5861조원 규모다.
2023년 말 기준 명목GDP가 2236조원으로 총 부채규모는 GDP의 2.62배 더 높다. 단순계산으로 이자율 연리 5%만 적용해도 1년에 이자로 293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기업 부채>
특히 기업부채는 지난 6년간 1036조원이 늘어났는데, ‘부동산 쏠림’에 따른 부채 증가가 심해져, 향후 부동산 시장 불경기와 맞물려 기업 경기 악화가 예상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4%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높아졌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기업부채 증가율이(+4.5%) 2010~2019년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수준(+4.8%)을 하회했다.
기업부채의 주요인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세를 타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로 지목된다. 다만 2023년 이후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관련 부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대출상환 유예 등에 따라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부동산 부문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202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는 주력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부채>
한국은행이 지난 달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885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2조5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로 플러스 전환한 후 3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가 1년 만에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9조7000억원(1.6%) 늘며 지난해 1분기(1.0%)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3분기 0.4% 증가한 3분기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1767조3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1조2000억원) 이후 1년 만의 감소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12조4000억원 늘어난 107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말을 전후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2분기 15만5000가구에서 4분기에는 13만1000가구로 줄었다. 올해 1분기는 1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신용 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은 1분기 12조6000억원 감소하며 10분기 연속 줄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주담대로의 이동과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감소 영향이다. 지난해 4분기 9조7000억원 감소에서 낙폭을 크게 확대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명목 GDP 수준의 85%에 이르고, 실질 GDP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는 달리 생산적인 부채가 아닌 소비적인 부채로, 자칫 경제 전체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가계부채에는 소상공인 대출이 대부분 빠져있어 이를 더할 경우 규모는 훨씬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채>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부채는 2023년 말 기준 1234조원으로 명목GDP의 55.2%를 유지해 OECD 회원국들 중 중간정도에 위치해있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국가부채는 40%였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에 51.3%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9년 59.4%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실질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으로 빠른 증가속도 속에 나라 총 부채 증가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 동력은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나라 총 부채의 빠른 증가는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 전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IB업계의 한 전문가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부채와 관련해 기업 신용이 전체 국가경제 관점에서 자원배분 효율성과 거시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부문은 부실 우려가 높은 PF 등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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