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 가장 큰 문제점 또는 해결과제를 묻는다면 상당수 국민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들 것이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고 그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일 것이다.
저출산은 전 세계의 공통된 고민이자만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현재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1960년대의 절반인 2.3명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1명 이하가 된 후 해마다 떨어져 2023년은 0.72명이다. 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출산율 전망은 2024년 0.68%, 2047년 0.65% 등 지속적인 저하가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년 간 330조원(신생아 1명 당 약 2.5억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급감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여러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출산율 급감 위험수위를 경고하고 있다. 2023년 12월 2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2060년대 인구가 35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3년 12월 29일 CNN은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출산율이다(South Korea’s biggest enemy is a low birthrate)고 보도했다. 옥스포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나라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 지 10년이 됐고, 이제는 ‘국가소멸’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
각 지자체도 출산장려금, 주택, 육아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직원 자녀 출산 1명당 1억 원의 장려금까지 지급해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국가의 가장 큰 정책이 출산대책이 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2022년 35세인 1988년생의 비혼율은 남자가 72.9%이고 여자는 52.1%다.
우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혼조차 안하고 있으니, 출산대책을 아무리 세워봐야 소용이 없는 구조다. 저출산 대책에 앞서는 결혼 장려책이 우선인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은 사회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주거단지 규모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은 대부분 인구 성장기에 맞춰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 인프라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방의 학교들은 학생이 없어 폐교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폐교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 병원도 한산해질 것이고, 관공서 방문객도 급감해 공무원도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 부담에 생산인구의 세금 부담으로 결혼이나 출산과는 더욱 멀어지면서 악순환이 강화될 것이다. 인구 자체가 소멸하기 전에 시장과 국가 기능이 소멸 수준에 처할 수 있다.
<출산 거부 원인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은 왜 이렇게 심화된 것일까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선 지나친 경쟁구도로 인해 인생을 전투적으로 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어려서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거기다 특성화 교육에 과외까지,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야하는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지가 본인의 브랜드화되고 있는 사회 실태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직장을 잡아도 또 그곳에서 더 큰 경쟁이 이어지고, 자칫 낙오할 경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으로 인생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출산에 관해 아직도 말로만 지원하고 배려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것 역시 결혼이나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돼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이나출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여성 입장에서는 일단 결혼을 하고나면 본인이 져야 할 짐이 엄청 많아진다는 것이다. 집안 살림이 그렇고, 출산 시 그리고 출산휴가 이후의 떨어진 위상을 주변에서 경험하면서 본인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이나 출산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결혼 뒤 직업을 가진 여성이 가사노동의 80% 이상을 맡고, 결혼한 시점 이후 여성의 임금이 30%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양육비 부담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에서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결과가 있다. 중국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의 약 7.79배가 드는 것으로 조사돼있다. 2022년 1인당 GDP는 약 3만 2400달러(약 4300만 원)이라 총 3억 350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세계 1위다.
이러한 문제를 어떤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지에 정부는 물론 전문 기관들의 많은 고민이 있지만 뚜렷한 비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결 방안은?>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6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우선 몇가지 대안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앞에 거론한 결혼 및 출산 거부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첫번째로 지나친 경쟁구도에 빠져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취미를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육제도부터 확 바꿔야 할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오래전부터 떠들던 말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가 있어서 굳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인 서울 아니면 명함을 내놓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지방소멸’ 방지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히 직장에서 배려를 넘어서 오히려 가점을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직장에서는 승진 우선권을 주고, 근무시간 자율 조정제, 육아 관련 특별 수당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배려 정책이 절실하다.
세번째 원인으로 지적된 양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개인이 아닌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16년 간 330조원을 투입하고 최근에는 한 해에 50조원 이상을 투입해봐야 관련 조직 유지비나 캠페인비로 사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수는 국가가 부담하고, 세금공제를 활성화 하고, 기본적으로 대학교까지 학자금은 면제를 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 관련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다”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 이민정책 등 정책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파격적인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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