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회.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 행정이 시 의회와의 갈등으로 마비 수준으로 돌입하고 있어 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종의 식물 의왕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다.
현재 의왕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데 반해, 시 의회 의원은 총 7명 중 3명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고 1명이 무소속으로 구성돼있다. 예산이 들어가는 시의 모든 의사 결정은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되는데,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 여권 의원들이 연대가 돼 잇달아 반대하는 바람에 시장의 공약사항을 비롯해 다수의 행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공사 중인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 2월 5일 착공을 한 후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어야 하는데,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 의회가 예산 집행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당초 2027년 완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총 공사비 573억원이 들어가는 의왕문화예술회관은 738석의 대공연장과 211석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의왕시민과 문화 예술인들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의왕시는 현재 지방 자치단체 중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몇 안되는 시 중 하나로, 행사 때마다 계원예술대학교 강당 등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처지다. 근래 들어서는 계원대의 일정과 맞지 않아 강당 임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근래 의왕시는 예술회관 건립 관련 우선 집행 예산 220억원을 시 의회에 상정했으나, 시는 우선50억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50억원 소진 시점에서 다시 신청하라고 결론 냈다. 결국 사후 정산식 예산 운영 방식으로 시나 시공사 모두 불안한 상황에 빠졌다.
시민들 반응은 “이런 방식의 예산집행 하에서 품질이나 공기가 보장 받을 지 의문이다”라고 걱정을 하는 분위기다.
시 의회는 팬데믹 당시 시가 운영하는 여러 스포츠센터의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3개월 치만 허용하기도 했다.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가라는 것이었다. 3개월 시한부 강사들을 만들었던 셈이다. 2024년 본예산 심의시에서는 5개월치만 승인했고, 지난 17일 1차 추경에서 7개월 예산을 통과시켜 연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만 신청예산이 삭감돼, 체육 강사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왕시 의회의 시정 발목잡기를 두고 ‘의회의 시 길들이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 편익보다 당 노선이 우선하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 모습이 의왕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추진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요구하고, 시민의 편익에 반대로 갈 경우에는 더한 반대를 해도 어느 시민이 반대를 할까.
시의 발전을 전제로 시와 의회가 한데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서로 노선싸움만 하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식물화 돼 가면서 행정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이 작은 도시에서도 보고 있다. 비단 의왕시 만의 모습이겠는가.
우리가 국가권력이란 말과 의회권력이란 말을 쓴다. 표면적으로는 국가권력은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국가권력 속에는 의회권력도 포함돼야 한다.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되 국가라는 대 전제 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의왕시 ‘오매기 재개발’ 사업을 두고도 의왕시민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해 의왕시민 주거복지를 확보하겠다는 시와, 공영개발을 통해 대장동같은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회 간의 대립이 팽팽하다.
대장동 사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을 오히려 같은 민주당이 우려하고 나서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하다.
건설공사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오매기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의왕시민이든 아니든 분양자들의 부담만 늘게 생겼다.
증권투자도 묻지마 투자가 실패를 부르듯이, 의회의 견제도 묻지마 반대가 시를 망칠 수 있다.
편집국장
[반론보도]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서창수·김태흥·한채훈) 및 무소속 박현호 의원은 “당시 시공사는 공사채권을 압류당한 상태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