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비용 상승에 한 청년이 대출 관련 안내판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월세 거래량 비중 60%대 유지…서울 월세 평균 147만6000원”, “전월세 통합지수 전월比 0.52%↑…월간 상승폭 10년만에 최대”
요즘 수도권 부동산 관련 언론의 헤드라인들이다.
금융시장에 캔틸런 효과(Cantillon Effect)라는 게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새로 발행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때 즉 돈을 풀 때, 이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고 돈이 유입되는 경로와 순서에 따라 경제 주체별로 다른 영향(부의 격차)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돈은 중앙은행 → 정부·금융기관 → 대기업·자산가 → 자산시장 → 임금·서비스 가격·생활물가 순으로 확산된다. 돈을 먼저 받는 사람(권력이나 금융기관에 가까운 사람)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산을 사서 이득을 보지만,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구매력을 잃게 되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캔틸런 효과는 부동산시장에도 나타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나 금리 인하로 돈을 풀면 이 돈이 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주택 매수 수요가 급증하며 집값이 급등한다. 이로 인해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부자가 된다.
뒤늦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거나, 아니면 오른 집값에 따라 높아진 전세, 월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만에 환율은 9% 이상 뛰어 달러당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온갖 공짜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통화량(RP 8조원 발행으로 최소 80조원 공급효과 유발)을 늘렸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한국경제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제2의 IMF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정부 특유의 '재정퍼주기, 달콤한 인기공약, 구조조정 외면' 등 오직 선거와 인기영합주의에만 매몰돼 있으니 앞날이 걱정될 수밖에.
아무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 월세에 사는 서민과 청년층에게 돌아갔다. 그런데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소위 좌파 좋다고 하는 40~50대가 참 많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포퓰리즘으로 망한 게 '수준 낮은 국민'들 때문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많은 호남은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청년도 없는 3무(無)지역이 되었는데, 그게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