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화성시 제3선거구 소속 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의원 3명을 포함해 자금 세탁책 2명 등 총 5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경기도의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특히 이들 의원 3명 중 2명은 안산 지역구 소속이어서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 출장비 전수조사에서 발각된 안산시의원들의 출장비 횡령사태와 맞물려 안산시 출신 의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과 이들의 자금 세탁책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도의원은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등이다. 나머지 자금세탁책 2명은 이들 도의원들의 지인들이다.
도의원 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세원 도의원은 지난 2024년 1월에, 이기환 도의원과 정승현 도의원은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3명 모두 무소속이다.
박세원 도의원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면서 함께 개혁신당으로 이적했다가, 올해 2월 다시 개혁신당을 탈당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재입당을 추진중이고, 나머지 두명의 도의원들은 이번 뇌물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이 됐다.
이번 구속사태로 박세원 도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도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들 도의원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된 ITS 관련 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각각 4천만원에서 2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 씨의 부탁에 따라 지방의원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앞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이후, 교부금 배정이 된 다음 김 씨가 ITS 구축사업 에 선정되도록 시청 및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업체를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도의원들의 지인인 자금 세탁책 차명계좌로 뇌물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김 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겨 업체 대표 김 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현 안산시장을 비롯해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지자체 공무원 등 5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뇌물수수사건의 중심인 안산시의회는 다른 건으로 지난 8월 22일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의회 시군구 의원들의 국외 출장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 한 결과 안산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과 공무원 12명이 지난해 5월 일본 출장 과정에서 항공 운임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 밝혀졌고 권익위의 고발에 따라 안산시의회 사무국을 압수수색 한 것이다.
이들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여행사 측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을 착복했는데,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했으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처럼 위조해 차액을 챙긴 것이 발각된 것이다. 현재 이들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수사 중에 있다.
현재 경기도 특히 안산시장, 시의원,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횡령과 뇌물에 얼룩져있지만, 비단 이것은 경기도나 안산시만의 문제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권익위 조사에서 전국 수십개의 지방의회 횡령사실이 밝혀진 바 있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과 국민들의 견해다.
문제는 이러한 비리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나 정부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자기 당 소속의 시군구 의원이 범법행위에 대해 제명을 할 경우 의석수에 문제가 생기니 일단은 탈당을 시켜 무소속으로 유지시키면서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든지, 기초의원들 간의 짬짜미로 서로 봐주기를 하면서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이 관행화된 것도 개선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기도의회의원들 중 박세원·이기환·정승현 도의원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돼있지만, 만일 경기도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시킬 경우 경기도의회는 여소야대로 바뀌게 된다. 이들 3명 모두 뿌리는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이들 도의원을 포함해 여야 동수 구성으로 돼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도의회는 지난 2년 간 윤리위원회를 연 적이 없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리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나 도·시·군·구 의원들 모두 선거 때는 국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것은 다반사고 뇌물과 이권 개입에 혈안이 되는 등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물들을 당만 보고 뽑아준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민들이 한번이라도 비리나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는 다음부터 뽑아주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이러한 악습이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