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각국별 상호관세 부과율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25%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15% 또는 그 이하 수준을 기대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결과표를 받게 된 것이다.

최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부과 대상 총 189개국 중 100여개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방국이라는 측면에서 10% 부과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상호관세 25% 부과로 인해 4월 2일부터 적용해오던 기본관세 10%까지 합해 총 35%의 관세를 물게 됐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는 대한민국과 같은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25% 부과를 통보했다. 이 날 트럼프틑 한국, 일본을 비롯해 1차로 12개국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에 보낸 편지에 대해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물품 역시 높은 관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의 25% 상호관세에 대해 대한민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만큼 상호관세를 더 올릴 것도 밝혔다.

다만 향후 미국에 대한 차별적인 비관세장벽이나 무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상호관세 조정 여지를 남기기도 해, 앞으로 비관세장벽 철폐 여부가 추가협상의 대상이 됐다. 현재 트럼프가 밝힌 최종 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비관세장벽은 환율, 원가보다 낮은 덤핑, 관세 및 수출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수출보조금 및 정부보조금, 농산물 수입 규제, 기술표준, 위조·불법복제 및 지식재산권 도용, 관세 회피를 위한 흔적 등 여덟 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 농업기준, 지식재산권 도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지해 대미 환율을 높여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국 8위에 올라있고, 지난해 총 66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뒀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무역흑자 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비롯해 미국의 농축식품에 대한 무한정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바지 협상 테이블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도 주요 메뉴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 과세 등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1달 여 만인 2월 24일 “외국 정부가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으며, 미국이 아닌 자국의 복지를 위해 미국 기업의 수익을 도용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관세장벽과는 별도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간 협상을 마친 미군 방위비분담금은 2026년부터 1조5192억원으로 정했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되 5% 이내의 상한선을 뒀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 기간부터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금을 15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유럽 나토회원국들을 대상으로는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유럽 이외 아시아 나라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는 현재 25%의 품목별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철강, 알미늄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25%의 상호관세 적용을 앞두고 한미간 무역협상 결과에 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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