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자필 메모를 참고로 현재의 헌재를 진단한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미공개 자필 메모는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깊이 고민해 온 산증인의 귀중한 기록이다. 헌재 역사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강국 전 소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하며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의 자필 메모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을 보호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이강국 전 소장은 자필 메모에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기능으로 '헌법 보호 기능'을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재는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헌정 질서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도 판결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덕수,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지연 또는 거부를 방치함으로써 헌재 스스로 헌법상 존립 기반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통제 기능의 완전한 실패

이강국 전 소장이 지적한 두 번째 핵심 기능은 '권력 통제 기능'이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당국가적 대의제로 인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과도한 접근과 융화로 인한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권력 간 균형자 보다 정치적 결과 수용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전국민이 목격한 위헌, 불법 계엄에 대해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권력 통제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통합 기능의 역설적 붕괴

이강국 전 소장이 메모한 세 번째 기능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평화보장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사회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전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판결 지연이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세대는 "탄핵 지연이 민주주의 후퇴"라 주장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국정 안정 우선"을 외치며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불안정 확산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은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엄령 발동 이후 4개월간 정부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중소기업의 투자 유보율이 45%까지 치솟는 등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이미 탄핵된 윤석열과 헌법재판관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은 마땅히 탄핵되어야 하며, 나아가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도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어떤 결정이 나와도 국가 분열은 명확해 보인다.

특히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과 국회 무력화 시도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로, 탄핵이 마땅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며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8명의 재판관은 현재 그리고 미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존립 위기까지 번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분쟁의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방관자"로 전락한 현 상황에서, 헌법의 수호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국민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헌재가 즉각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려 정치 공백을 종결하고, 모든 정치 세력이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