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행보에 바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를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경기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대선 행보로 바쁜 가운데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이라는 대선 공약성 복지대책을 들고 나왔다.
김 지사는 1420만명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간병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내건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간병비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환자의 필요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하는 한편,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시키는 안도 내놨다. 관련 소요비용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이다.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해 노인들의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80만호의 노인 주택을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노인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수령액으로 반값의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할 수 있는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제공을 제안했다.
셋째는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이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시 응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내놨다.
넷째,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키기기 위해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간병인의 노동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다”면서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김 지사가 연일 대선 공약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온 느낌이다”면서 “현재 경기도의 많은 현안들이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되고, 중요한 보직자들이 사퇴하는 등 경기도 행정에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지사가 공약개발도 좋지만, 실무 차원에서의 도지사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