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의대증원, 국민은 대통령이 한수 무르라고 한다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09.14 16:03 의견 0

13일 의과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국 39개 의과대학에 총 7만2351명이 지원해 2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만 놓고 보면 지난해 30.55대 1보다 내려갔지만, 올해 수시모집 인원이 전년 1872명보다 1138명 늘어난 3010명이어서 지난해 모집인원 기준으로는 38.64대 1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봐야한다.

정부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린 4610명을 고집하면서 의대 중심으로 2025년 입시 판이 바뀌면서 N수생은 21년 만에 최고인 18만1893명으로 늘어났고, 상위권 대학의 이과 학생을 비롯해 올해 어차피 휴학 중인 지방 의대생들 상당수도 수도권 의대로 이동하기 위해 반수에 동참했다.

심지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의대 응시를 위해 9월 모의평가시험에 응시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대학입시는 그야말로 의과대학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의대 정원이 맞춰진 후 공대를 비롯한 이과의 정원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는 것은 내년 입학때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시경쟁률을 보면 정부에서 기대하는 지방 의사 확보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권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경인권이 77.01대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권이 35.77대 1인데 반해 지방권은 14.79대 1로 나타나 지방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하면 현재 지방의대 예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25년 입시에서 서울이나 경인권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지방의대는 모집인원에 크게 못미치는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많은 학생들은 지방 의과대학에 들어갈 경우 지방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것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아무리 의사를 많이 배출시켜도 역시 지방의대는 의사부족 현상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현재 의대생들 대부분이 휴학 중인데 이번에 4610명이 신입생으로 진학하면 의과대학은 어떤 모습이 될까다. 그러한 상황을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재단 측이 과연 예상을 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이렇게 해서 들어간 의대생들 역시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휴학 등으로 의과대학은 수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학생과 학교간, 학생과 정부간, 학교와 정부간의 소송전까지 이어질 가능성 등 연쇄적으로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서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까지의 의정 갈등보다 심각한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미 국민들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있다.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20%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못한다”가 70%로 이것은 역대 최고치다.

부정평가 중 의대정원 확대가 18%로 1위다. 반면 긍정평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14%로 2위였다. 여론조사 대상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중복응답을 무시한 단순 계산으로 긍정평가자는 200명이고 그 중 14%가 의대증원을 긍정으로 봤으니까 전체 1002명 중 28명이 의대증원을 찬성한 것이고, 반대로 잘 못한다는 701명 중 18%인 126명이 의대증원 잘못됐다고 답한 꼴이다.

결국 대통령의 의대증원은 잘했다는 사람 28명, 잘못했다는 사람 126명이 된다. 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의대증원 관련해서 대통령이 잘했다는 여론은 22%이고, 잘못했다는 여론은 78%가 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강행할 때 찬성한다는 여론 73%를 강하게 내세웠을 때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여론이 이렇게 완전히 역전됐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는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진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일수불퇴란 말이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한수 물러줬으면 좋겠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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