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밸류업 공시 참고서 격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밸류업 공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27일 이후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예고 공시'를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그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외에도 R&D(연구·개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밸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정은보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 1차 공동세미나 이후 3개월간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해설서의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측면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 부문 강화, R&D 투자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비효율적 자산 처분 등 다양한 방식을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현황 진단 단계에서는 주요 재무지표로 기존 매출액·이익 증가율 등에 더해 R&D 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비재무 지표에서는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 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했다. 이곳에서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현황과 공시 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공시 책임자·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교육과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열어 기업의 자발적인 공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 관리상 책임 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이날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인센티브는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등 세제지원과 표창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5대 세정지원·거래소 공동 IR 우선참여 기회·밸류업 지수 편입우대·주기적 지정 감사 면세 심사 시 가점 부여 등)다.
관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주주환원 제고인데 기업 가치를 올려 주주배당을 더 많이 하거나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 비중을 확대하는 등 주주 친환적인 정책을 더 많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이 자사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주 입장에서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세제지원인데, 특히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기업 동참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세제개편은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지 미지수다. 현재 야당은 재벌 중심의 기업 편의를 위주로 하는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줄 당근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시행하기에는 기업들의 반발로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역차별로 경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끌고가야 하는데, 어느정도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자칫 시간이 지연되면서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증권사 임원은 “미국 지수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시장중심적 거버넌스가 확립돼있고 확장적인 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때문"이라며 "거버넌스가 걸림돌인 한국에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오너 중심의 기업 경영이 개선되고, 지속적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에 대한 상속세라든지 다양한 세제 측면에서 선진화가 우선 돼어야한다”고 제도효과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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