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서 한국경제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난 24일 밤 1400원을 넘어서면서 환율 발 경제 위기상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지 안일한 태도를 보여 제2위환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은 지난 밤 최고 1406.2원을 기록한 이후 25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400.8원을 기록하고 있다. 3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선 것인데,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원화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환율 1400원대를 기록했을 때와 지금의 달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 노출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 달러인덱스는 110 전후였던데 반해 현재 달러인덱스는 97로 달러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도 하락해 문제를 삼을 만 하다는 것이다.
달러인덱스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던 6월 초까지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6월 이후 10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 9월 들어서 96~97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6월 이후 달러가치는 떨어졌는데, 원화는 9월 들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환율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당시 1410원을 기록한 이후 권력 공백이라는 악재로 인해 꾸준히 상승하다가, 4월 트럼프가 관세폭탄을 선언하면서 1490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6.3 대통령 선거 전후부터 1350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9월 들어서 조금씩 오르다가 드디어 1400원을 다시 터치한 것이다.
환율 1400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에서 경고등 의미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상황인데 정부나 금융당국의 태도를 보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였고, 당시에도 환율 1400원이 넘어서면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달러당 원화는 800원대에 머물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1000원을 돌파한 후 12월에 들어서자마자 1400원을 넘어선 후 곧바로 2000원대까지 치솟았다. IMF 구제금융이 들어온 이후인 1998년 6월까지도 1400원 이상을 유지했었다.
즉 환율 1400원 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한국에서 외환 탈출이 줄을 이었고 원화가 휴지조각이 됐던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시작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환율이 급등했는데, 2008년 11월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대에 진입한 이후 2009년 3월 1570.7원까지 올라갔다.
두 시기 모두 환율이 급등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서 결국 환율 급등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들 수 있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8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 4163억달러의 84%에 이른다. 우리가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외환고갈로 국가파산 가능성이 높다. 한국 원화는 휴지조각이 된다는 논리다. 이러한 외환 위기를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인데 미국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 미국 투자와 함께 달러 스와프가 되지 않는 요인이 가장 큰 원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도 원화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 관세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가 줄어들 것이고 무역 적자라도 발생할 경우 달러 유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시장을 불신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직접투자로 인한 달러 유출과 9월 들어서 외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도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도 원화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년 정부 예산은55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비율도 올라가게 됐다. 환율은 그 나라 화폐의 가치를 말하는데, 부채가 많은 나라의 화폐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국의 경우는 화폐 발행을 통해 부채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비기축 통화국은 국가부채 규모가 매우 중요한 화폐 평가의 기준이 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17년 660조2020억원으로 부채비율 34.1%였지만 2025년 올해는 1301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49.1%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예산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이 53%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 5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비기축통화국 위험경고 기준으로 삼는 60%에 이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2035년에는 71.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일단 부채비율이 50%를 넘기면서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60%에 육박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별다를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진짜 금융위기가 올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실제 대미 투자가 현실화 될 경우 파장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려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경제 요소를 반영한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 경제학자는 “현재 미국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달러와 함께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다”면서 “환율은 관세보다고 경상수지와 더 밀접한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