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을 겪고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재정적자 심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신용 등급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11만여 명에게 연 1%에 최대 300만원씩 빌려줬다. 정상적이라면 연 10% 이상 금리를 물어야 할 저신용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 것이다. 경기도가 5년 만기가 도래한 올해 확인해보니 4명 중 3명 꼴로 돈을 갚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아예 연락 두절이었다. 6000여명은 대출 신청 당시 없는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정 개혁을 외면한 프랑스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여당의 리더십 부재와 야권의 발목 잡기로 인한 재정 건전성 위협이 급기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충격에도 긴축 재정과 개혁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에 놀란 프랑스 내각은 개혁 작업에 더 소심한 태도를 보이며 재정 위기를 키우고 있다.”
가정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즉 적자가 계속되면 가정이 깨진다. 부부는 싸움만 하다가 이혼하기 쉽고, 자녀들은 불쌍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기업이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서 즉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서 적자가 계속되면 결국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기업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협력업체 등도 동시에 나가 떨어진다. 1980년대~90년대 잘 나가던 대우, 한보, 쌍용 등은 모두 적자가 나서 망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민노총이라는 강력한 노조 아래에서 회사는 적자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중국 자본인 더블스타에 넘겼다. 호남이 그리 좋아하던 문재인이 호남기업을 (호남보다 더 좋아하는) 중국에 넘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중국자본은 광주광역시 생산량을 70% 가량 줄이고 유럽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한단다. 지역 일자리와 소득이 엄청 줄어들게 생겼는데, 광주와 전남 사람들은 문재인정부가 금호타이어 팔아먹은 사실을 기억하는가?
나라도 수입보다 지출, 즉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거널이 난다. 적자가 나면 그걸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메꿔야하는데, 신용도가 나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줄까? 과거 재정적자가 계속되던 나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은 모두 아작났다. 최근에는 프랑스가 재정적자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프랑스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의 확대예산 편성과 국가부채 증가가 걱정을 안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만든 성남의료원이 세금 잡아먹는 골칫덩이가 됐고, 경기도에서 '저신용자대출'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걸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킬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한다. 그래도 이재명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금호타이어 팔아먹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찍어주는 광주 사람들 같기도 하다. ...
김상민,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저자